익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일 : 2014. 9. 3.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설명자 : 김민서 의원
의안번호	20

1. 개정이유

익산시의회포상규칙 중 포상대상자 추천과 공적심사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 규칙의 전체적인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익산시의회포상규칙”을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으로 개정토록 함.

나. “감사장”을 “감사장(패)”으로 개정토록 함.(안 제3조)

다.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사무국장,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며,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가 추천한다.”(안 제11조제1항)로 수정하고,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생략한다.”(안 제11조제2항)를 추가하고자 함.

라. “다만, 상장의 경우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안 제12조제1항),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안 제12조제2항)를 추가하고자 함.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를 적용하고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부
나.	예산수반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여부	: 부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규칙안

나.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1]

익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익산시의회포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조문 중 각 항의 표시와 본문 간에는 띄어 쓴다.

제명 “익산시의회포상규칙”을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으로 한다.

제2조 단서 중 “단체에 대하여도”를 “단체에도”로 한다.

제3조 중 “이 규칙에 의한”을  “이 규칙에 따른”으로,  “감사장”을 “감사장(패)”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밖의”을 “그 밖의”으로 한다.

제6조 중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를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탁월한 자”를 “탁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 중 “감사장”을 “감사장(패)”으로 한다.

제8조 중 “임기가 만료된 자와 의회사무국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를 “임기가 만료된 사람과 의회사무국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로,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을 “의정발전에 공적이”로 한다.

제9조 중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를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입선한자.”를 “입선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그밖의”을 “그 밖의”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를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각종 교육성적이”를 “각종 교육 성적이”로 한다.

제10조 중 “수시 이를”을 “수시로”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사무국장,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며,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가 추천한다.

제11조제2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2호서식의”로, “20일전까지”를 “20일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생략한다.

제12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를 “운영위원회 의결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 중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을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로,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제13조 중 “수여 할수 없다”를 “수여할 수 없다.”로 한다.

제14조 중 “규칙에 의한”을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 익산시의회포상규칙	제명 : 익산시의회 포상 규칙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은 의회발전, 의정지원 업무수행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공무원, 시민(외국인포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 ---------------------------- 단체에도--------------------.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기념패, 상장으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제3조(포상의 종류) 이 규칙에 따른 ------ 감사장(패)---------------------------------.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제3조의 포상은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제3조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그 밖의-----------------------.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시산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자. 2. (생략) 3. 그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탁월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

현 행	개 정 안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사회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감사장) 감사장(패)------------------------------------------------------------------------------------------------------.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된 자와 의회사무국에 3년이상 근무한 자로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제8조(공로패 및 기념패) -------------------임기가 만료된 사람과 의회사무국에 3년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의정발전에 공적이---------------------------------------------------------.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자. 2. 학술, 예술, 체육, 그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자.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 입선한 경우 2. --------------- 그 밖의-----------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매년 12월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이를 행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시기) ----------------------------------------------------------- 수시로 -------------.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대상자 추천) ①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의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행하며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한 포상 추천은 의장, 위원회 또는 의원 5인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2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제11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사무국장, 기관ㆍ단체장이 행하며, 각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 5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가 추천한다. ② 제1항의---------------------------------- 별지 제2호서식의--------------------------------- 20일 전까지------------.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를 생략한다.
제12조(공적심사) ①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신설> ②공적심사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운영위원회가 포상대상자를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① 포상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는-------------------------------------------------------.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적심사의 결서를--------------------------- 지체 없이 ------------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 할수 없다	제13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등재)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대장등재) -- 규칙에 따른 -------------------------------------------------.